올해 국가채무 1천조 원 돌파…1인당 2천만 원 <br />나랏빚 증가 속도 빨라…재정준칙은 국회서 방치 <br />文 정부 재정준칙 "느슨하다" 비판…내용 바뀔 듯<br /><br />현재 962조 원인 국가채무는 올해 1천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 한 사람당 2천만 원의 나랏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빚 증가 속도는 주요국 중 가장 빠릅니다. <br /> <br />현 정부는 국가채무 관리 기준인 재정준칙을 내놨지만, 1년 넘게 방치됐고 결국, 다음 정부의 일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(지난 2020년 10월) : 중장기 재정여건, 복지지출 증가 소요 등을 감안하여 국가채무비율 기준을 60%로 설정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너무 느슨하고 복잡하단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 정부표 '한국형 재정준칙'은 다음 정부에서 상당 부분 내용이 바뀔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고, 인수위의 추경호 의원은 앞서 채무 기준을 강화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나랏빚 기준을 멋대로 바꾸지 못하게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고, 이를 어길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국민의힘 의원 (지난 2020년 10월) : EU가 60% 했을 때는 그때는 고령화 다 하고 복지 수준이 완비되어 있을 때예요.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수준으로 그냥 내달리겠다….] <br /> <br />하지만 재정준칙 도입 시기가 약속대로 지켜질지는 의문입니다. <br /> <br />윤 당선인은 1년 안에 마련하겠다고 했지만, 또 다른 공약인 5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려면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미 예산을 준 사업에서 다시 돈을 빼내는 지출구조조정이 있지만, 민주당이 다수당이란 점에서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을 감액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경기가 어려워지며 세금 수입이 지난해만 못 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증세 이슈를 당장 꺼내기도 힘든 상황이라 재정준칙은 이래저래 새 정부의 어려운 과제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032109212227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